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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원 대법관 - 선서하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/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(태아의 생명은)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”이라며 ‘낙태죄’ 존치 입장을.

주요 재판서 보수적 소수의견 많아.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그는 진보 일색의 '김명수 대법원'에서 '미스터 소수의견'으로 불려 왔다. May 06, 2021 · 대법관 이동원이 별개의견 중에서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수, 그들에 대한 병력자원으로의 현…